14국세와 11지방세
일반인은 세세히 알 수 없으며
전문가도 매년 바뀌는 세법에 허덕인다.
수많은 요구와 대응 정책의 결과겠지.
이런건 어떤가.
모든 거래에 대한 단일 세율 10%로 천하통일하는거다.
매도자 매수자 각각 10%
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자, 제공받는자 각각 10%
매수자 10%는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현행되고있다.
예외가 많을 뿐...
소득세도 10%
취득세도 10%
...
복잡할 필요가 있는가?
그렇게 해서 누가 어떤 이득을 보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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